與 새벽 예결위서 '추경안' 단독처리…'16조+α'안 본회의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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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을 찾아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과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16조+a(알파)'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한 '16조+a' 안을 우선 처리한 후 추가 추경 등을 논의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0만원 지원을 위해 대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1인당 1000만원 지원 입장을 견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의결한 정부안을 본회의에 우선 상정한 후 '16조+a' 안을 수정안으로 다시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거세자 이달 13일쯤 2조원 이상 증액한 '16조+a' 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수정안에는 기존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고용직),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30만~10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과 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추경 국면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고려해 정부안을 우선 처리한 후 추가 추경 등을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완강히 반대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16조+a' 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을 찾아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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