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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1일 경북 안동시 경주이씨 화수회를 방문해 방명록 작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보상,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6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자 국민제안 3호 공약이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2018년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처음 시작한 후 현재는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고령 운전자 수 및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겐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제안 공모 기간 면허 반납 혜택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 선대위는 면허 반납에 따른 지역 화폐 지급이 다른 보상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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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11월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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