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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였던 나랏빚은 1000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 경제가 활로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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