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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안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 명에 이른다.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안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 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며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며 "2020년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 된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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