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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2022.1.5/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낮춰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해에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이었다. 63년이 지났다"며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해 공동체 정신을 키우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도 지난해 10월 청년공약의 일환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윤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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