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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04. |
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5대 그룹 CEO와 경제 토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최태원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났으나 비공개 간담회만 가졌다.
대선 후보가 5대 그룹 CEO와 토론은 가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4일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행보로, 남은 두달여 대선에서의 경제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테이블에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이미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5대 그룹 모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속내는 반대가 완강하다. 손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과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서 평소 안전관리 인력 운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싸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책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어떤 묘안이나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이 후보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본소득을 삼성이 애기해보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사실을 깜짝 공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전략 등도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남은 대선 기간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정책·비전 경쟁을 선도하면서 최근 지지율 상승세의 흐름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돌연 TV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후보에 앞서 경제공약 주도권을 가져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경제 토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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