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방…"尹측 '100조' 대환영" vs "文대통령에 얘기하라"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달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방안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적극적 태도를 환영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선보인 집권 후 정책을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착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설득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與 "윤석열 측 손실보상 '100조' 대환영…추경 처리하자"



진성준 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 77명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진 위원장 등은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후보를 비롯한 야권의 적극적 태도에 주목했다. 진 위원장 등은 "윤석열 후보 측은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 등이다. 이들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무우선권을 가지는만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이재명, 文대통령에게 추경 얘기하라… 야당에 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을 건의할 일이지 야당에 얘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지원에 100조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은 대선공약으로 현 시점의 추경 논의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추경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일단 느껴야만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편승해서 마치 자기와 협상하자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진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심각성을 느껴 추경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지금 추경이 꼭 필요하니 정부가 적극 해 달라'고 해야지"라며 "그걸 가지고 야당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 100조원 지원 입장을 밝히자 "100조원 추경을 당장 추진하자"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데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100조원 기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김 위원장과 윤 후보의 입장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직후 "김 위원장과 윤 후보가 같이 말을 한 것"이라고 논란 불식에 나섰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후보는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다음에 야당에 요청해야 한다, 무턱대고 여당이 야당에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똑같다. 협상 대상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하고 (추경 협상) 해서 가져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재부와 협상이 되겠냐, 100조에 대해 여당이 설득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반대할 것 같은데 정부도 설득도 못하는 여당이 무슨 염치를 갖고 야당에 협의하자고 얘기하느냐를 꼬집은 것"이라며 "두 분 생각이 같다. 후보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가져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김 위원장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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