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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정도로 관리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자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방안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부, 금융위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은 올해 목표가 전년대비 6% 증가율이었는데 실제로 조금 오버했다"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게 관리하는 대신 대출 총량을 87조원 늘린다"며 "전체 모수가 커져 서민, 실수요자 실거래 부분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목받았던 서민 실수요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DSR 때문에 대출을 못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면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자기 소득에 따라 40%까지 하자는 제도"라며 "유예한다든지 없던 걸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DSR 규제는 그대로 가되 서민, 실수요자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아무래도 총량이 올해보다 4~5% 증가하지만 총량이 87조원 늘어나니 분기별 관리를 하면 차질없을 것"이라며 "전세, 청약, 중도금 등 이런 것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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