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5개월 남기고 靑안보실 직제개편…"말년없는 청와대"

[the300]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미래안보 챙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청와대가 기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직위를 신설했다.

청와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 내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은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등으로 바뀐다.

청와대는 정부의 임기와 상관없이 중단없는 미래 안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직제개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은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며 "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우선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안보 부처들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관 부처들 간의 협력을 한층 활성화하는 한편 안보 관련 부처들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신흥·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향후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 및 이와 연관된 공급망의 보호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과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체계들을 점검하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이밖에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상적 안보는 국방과 군사 안보였지만 미래엔 인간안보 즉 전염병 등 질병을 포함한 것을 비롯해,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 등으로 범위가 넓혀졌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추진에 이어 과거 군사분야에 집중된 안보의 분야와 개념이 확장된 미래 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청와대의 직제 개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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