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슈퍼 예산안' 국회 통과…사상 첫 600조원대 진입

[the300](종합)법정시한 하루 넘겨 표결 처리…이재명표 '지역화폐' 6조→30조 대폭 증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 사진제공=뉴스1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제출안(604조4365억원) 대비 3조2268억원 순증한 규모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정부안 대비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여야가 전날 밤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 수순을 밟았다.



내년도 예산안 607.7조…여야, 표결 끝에 본회의 통과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36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안 604조4365억원과 비교해 3조2268억원 불어난 액수다. 5조5520억원이 감액됐고 증액 규모는 8조7788억원이다.

총지출 기준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409조1669억원으로 책정됐다. 2조8535억원을 감액하고 6조7094억원을 증액해 모두 3조8559억원을 순증했다. 세입 경정이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 순증에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세입 예산을 4조7349억원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표 지역화폐…6조→30조 대폭 확대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약 70조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재명표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6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발행규모 30조원 중 15조원에 대해선 국비로 지원하고 남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하고 2400억원의 예산(지원비율 4%)을 책정했는데 발행규모 증가로 365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통상 10% 수준의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할인액을 포함한 상품권 발행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35조 저금리 금융지원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 하한액도 상향됐다.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손실액이 50만원 이하더라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당시 상한선은 1억원으로, 하한선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손실액 파악과 관련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보상액 하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았다.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은 과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담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방식이 유력하다.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도 나선다. 지원 대상 규모는 소상공인 약 213만명 수준으로 추계됐다.

특히 △영업금지·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초저금리(1~1.5%)의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여행·공연·전기업 10만명 대상으로 1%의 일상회복융자 2조원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2~3%대의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원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으로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원 등이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한 7조원을 반영한다. 윤 원내대표는 △경구용 치료제 등 40만회분 구입 △병상 확충을 위한 중증 환자 병상 1만4000개로 확충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광주·울산 의료인력 지원 △전국 178개소 공공 야간 약국 설치와 운영 예산 등도 지원한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출은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 끝내 '72억 경항모' 예산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마라톤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모두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외에도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당정은 50만원, 국민의힘은 100만원을 주장했다. 당정의 저금리 금융 지원 방식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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