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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장영하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이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고발장에 담겼다.
대한민국대전환 성남시민 참여플랫폼은 전날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또 형법 307조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현지 전 비서관과의 관계를 밝히라"며 "(2002년 6월) 그 무렵에 성남시민 모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사이에 업무 협조를 넘어설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둘 사이에 남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여러 사람이 제기할 정도로 아주 친근했다고 한다"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도피 생활 시 교회 지하실에 숨어 지낸 것으로 김혜경 여사는 알고 있으나 사실은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다고 김부선씨에게 자랑을 했다고 김씨가 페이스북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플랫폼은 "장 변호사가 해당 기자회견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 후보와 김현지씨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부적절한 남녀관계임을 중간 내용으로 넣거나 암시해 허위사실 또한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가 '그 무렵에 성남시민 모임 일부 회원들', '여러 사람' 등 성명불상자들의 진술을 인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 변호사가 이 후보 및 김 전 비서관과 조직폭력배 간 금품 거래를 주장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명시했다. 박철민씨가 이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세 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께서 김현지 비서관의 사진을 인쇄를 해와서 박철민씨에 보여줬더니 박철민씨가 제가 이재명 측에 전달하라는, 전달할 때 이 여자가 받아간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참여플랫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김현지씨를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박철민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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