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후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 시행"

[the300]

이원광 | 입력 : 2021.11.23 1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기업의 창업·성장 과정에서 민간 영역에서도 25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면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에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과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모두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우선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이 밀접히 연결되게 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교육 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초·중등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분야에서 기술 주권 확보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며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해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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