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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윤 후보와 권 사무총장, 주호영, 김태호, 윤한홍,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1.11.18/뉴스1 |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며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 하지만 문제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 폭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진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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