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법은 만든다…2021 최우수법률상 송기헌 '군사법원법'

[the300]


대선을 앞두고 긴장과 대립의 연속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는 10일 송기헌 의원의 법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국가균형발전법,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자율주행상용화촉진법,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민법,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공동주택관리법, 조승래?홍정민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감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도시기금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소득세법 등을 본상으로 결정했다.

송기헌 의원의 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사망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면서 제기되던 불투명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상혁 의원의 법안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다.

전용기 의원의 민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소위 '사랑의 매'라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조응천 의원의 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때 전자투표를 우선 허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효율성은 물론 입주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법안이다.

양정숙, 조승래, 홍정민 의원의 법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애플 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류법안의 경우 박수영 의원은 공무원의 이른바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면책하도록 해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게 특징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보험에 의해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를 장기간 갚지 않는 임대인을 공개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배현진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 등 법의 맹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상은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더300과 법률앤미디어는 2021 국정감사에서 역량을 뽐낸 의원 20명을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20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다.

영예의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최혜영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호영 민주당 의원·임이자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이소영 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영배 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조오섭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이탄희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과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은 이달 17일(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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