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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돼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며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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