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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논의 중인 여당과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에서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에 장례식,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을 자기 연 소득에 한에서 받게 돼 있는데 실수요자가 결혼식, 장례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소득 범위를 넘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대해서는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대비 크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 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며 "내년도 정책 서민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DSR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당에서 발표는 없을 것이고 아마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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