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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국민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혈맥같은 역할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금융 시장과 경제를 위협하는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정무와 금융위는 전세대출, 잔금대출등 실수요자는 보호 하면서도 금융 불안 리스크가 커지는 묘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 당정 협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전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새 10%가 늘어 1800조원 넘겼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그 속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조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 1일 모니터링 확대, DSR 도입 확대 총량 규제등 다양한 관리 노력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우려가 지속된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감 기간에도 정무위서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두마리 토끼 잡기 위해 많은 의원들의 관심이 모아진 만큼 오늘 당과 정부가 더욱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안 마련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향후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당정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긴밀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 실 수요및 취약 계층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올해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차주별 DSR 규제를 조기 도입하는 내용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 가계부채 우려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하기 위해 상환 능력 중심으로 대출 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 만들었다"며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실수요자 보호해 균형감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 오늘 회의에서 제시해주는 내용은 향후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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