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 # 탄소중립·플랫폼·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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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소속 기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특검 등 정쟁으로 인한 공방도 있었지만 탄소중립, 플랫폼 기업 갑질, 라이더(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대체로 정책 국감에 힘썼다.


임이자·안호영, 화제성과 내실 갖춘 간사의 클라스


21일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사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50억 등의 정치적 빅 이슈와 상임위 쟁점 현안을 함께 질의하며 화제성과 내실을 모두 갖췄다.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세 도입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지사의 탈 탄소 공약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두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게 거듭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종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모르쇠 답변에 고용노동부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 대한 여러차례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졌다는점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며"곽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저조한 온실가스 저감률,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다회용컵)의 친환경 실효성, 국립공원 구상나무 고사,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시찰 등 민생 현안들도 세세하게 챙겼다.


4선의 관록·초선의 열정, 모두 빛났다


4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록과 초선인 장철민 의원, 이수진 의원의 질의도 눈에 띄었다.

노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선 포스코의 '시안가스' 유출 문제,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배달의민족의 라이더(배달기사) 처우 개선 등 대기업의 횡포에 집중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시우 포스코 본부장에게 '오염자동측정장비(TMS)' 확대를,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김범준 배민 대표는 라이더의 산재보험비 부담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초선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토대로 멸종위기종 맹꽁이 보호 대책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거취에 대해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대표는 "최 대표에 대해서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처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또 김범준배민대표에게 7년 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 인상 여지에 대해 노동자를 대신에 묻기도 했다.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과 상추 등을 직접 가져와 시각적인 주목을 끌었고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파행없는 환노위 이끈 박대출 위원장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은 올해 국감 중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환노위를 정책 국감으로 이끌었다. 야당 소속이지만 균형 잡힌 진행을 이어갔다. 발언 시간이 모자라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질의 후 추가 시간을 내줬다. 또 국감 피감기관장의 태도에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등 국회 상임위의 권위를 세웠다.

특히 상임위 첫날은 시작과 동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고 여당 의원들도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이라는 피켓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피켓 설치와 관련해 여야 의원 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파행을 막았다. 대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는 이어갔다. 이후 과거 피켓을 설치 한 채 국감을 진행한 사례들을 직접 조사해 오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 "다른 상임위에서 볼 수 없는 파행없는 환노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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