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해도 상속세율 안 높여...개발 초과이익 대응책 마련"

[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어도 상속세율을 높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주택건축·토지개발의 과다한 초과이익 문제와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율, 안 건드린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상속세 개편 관련 질의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가 경감된다"며 "세수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현행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중립 차원에서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골드바'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7억원의 예금 재산이 있고 상속개시일 2년 이내 골드바 5억원을 구매해 상속하는 경우 7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골드바 4억9500만원을 구매하고 상속하면 상속세 50만원을 낸다. 같은 조건에서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낸 것과 비교해 수천만원의 탈세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발 초과이익 대응책, 11월 마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홍 부총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성남 백현동 사업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개발 이익을 벌어들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대응책이 가능한 한 11~12월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똑같은 구조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사업 부지는 원래 식품연구원 소유로,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면서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그런데 2015년 4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이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같은 해 9월 보고서 내용대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건축과 토지개발 관련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를 기재부가 아닌 각 주관 부처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는 기재부가 예타 업무와 관련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회 기재위는 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예전에는 예타를 주무 부처가 했는데 당시 사례를 보면 33건 중 32건이 통과될 정도"라며 "예타를 하나마나 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재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예타 통과율이 63%"라며 "수행 주체가 다른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로선 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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