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사망 '바로고' 대표, 다리수술 국감불참…국회, 법적대응 검토

[the300][2021국정감사]

박대수 의원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이태권 바로고 대표가 다리 수술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환노위는 '의도적인 증인 출석 회피'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던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발등에 뼈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고용부 종합 감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여야 간사에게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 사안에 대해 논의해 필요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배달 라이더 산재 건수는 7224건인데 이 가운데 바로고가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산재로 인한 사망 사례 역시 바로고에서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재로 사망한 배달 라이더는 10명으로 집계됐는데 바로고 소속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배달 라이더 산재 사고 다발 기업으로 라이던 안전 대책 관련 질의를 위해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됐했다. 이 대표는 사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지만 지난 2018년 1월 수술한 중족골 부위의 긴급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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