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들어 663만개 일자리 감소…정책 실패 부동산만이 아니야"

[the300][2021 국정감사]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물론이고 다른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정권교체 발언을 언급하며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선을 딱 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며 "최저임금 10% 인상 시에는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 66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총량제와 관련 "52시간 근로는 법 규정대로 하되 이제는 탄력적 근무 시간이나 선택적 근무 시간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제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엄청나게 급증했다"며 일자리 예산은 최근 5년간 15조에서 31조 규모로 96.9%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일제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어들고 파트 타임이 204만개로 늘어났다. 또 노인 일자리가 60%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청년 일자리 증가는 3.3%에 그쳤다"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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