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기재부가 해야...주무부처로 돌아가면 제도 무력화"

[2021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를 기재부가 아닌 각 주관 부처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타 제도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이냐"는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타의 수행 주체 변경 문제는 기재부보다는 각 주무 부처의 의견"이라며 "예전에는 예타를 각 주무 부처가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너무 높아서) 예타를 하나마나 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재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금은 예타 통과율이 63%"라며 "수행 주체가 다른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로선 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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