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해운 담합, 원칙대로"...삼성 '꼼수거래' 의혹 검토"

[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된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전원회의(심의)를 거쳐 위법성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삼성화재가 비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전자와 '꼼수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사 담합, 전원회의 거쳐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조 위원장은 "국내외 여러 해운사가 사건에 연관됐고 이들이 공정위에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다"며 "이를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연내 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서 비계열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회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라는 비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태블릿PC를 구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과정을 문제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한데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재고 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초기자금을 댄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자료를 봐야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 있다"며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한승 대표 "쿠팡은 한국기업"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이날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에게 "쿠팡(페이) 이용자들이 선불로 충전해놓고 쓰는 금액이 750억원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쿠팡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선불충전은)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면밀히 다시 돌아보고 취지에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쿠팡이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고 질문한 것과 관련해 강 대표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거론하며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사업에 있어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4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항상 함께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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