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文정부 치적쌓기"… 환노위서 여야 공방

[the300][2021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NDC)를 확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치적쌓기가 아니냐'는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2030년 NDC를 40%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전세계 상황을 볼 때 탄소중립, 넷제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고 있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라며 "지금부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법정 계획을 만들고 이 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에서 2030 NDC 상향 조정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탄소중립기본법 만들 시점엔 NDC를 30%라고 했다가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제끼더니 소위에서는 35%라고 하고 이후 탄소중립위원회에 가서는 40%까지 올라갔다"며 "NDC를 콩나물 값 올리 듯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서 NDC를 30~40%가능하다고 했는데 여야 의원들 간 NDC 비율은 합의가 안됐다"며 "심지어 당시 어떤 야당 의원은 50%까지 주장했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35%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NDC나 넷제로는 여야없이 국가적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문제로 동참해야 한다"며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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