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나오는 이해진·김범수, '플랫폼 국감' 정점 찍나

[the300][2021 국정감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8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창업자인 두 사람에게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이뤄진 지적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GIO와 김 의장은 과방위의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장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장에 나오게 됐고, 김 의장은 정무위, 산자위에 이어 올해만 3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과방위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윤 대표는 지난 5일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GIO와 김 의장 증인 채택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김 의장이 이미 국감에 출석한 상황에서 ICT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상임위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업자보단 플랫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부르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방통위 종감에선 이 GIO와 김 의장을 향해 플랫폼 독과점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미 김 의장은 정무위,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를 받았다. 김 의장은 다방면 사업 전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등 비용 전가 지적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이제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 투자처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이 GIO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네이버는 쇼핑, 금융, 뉴스 등 포털에 기반한 플랫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GIO는 2017~2018년 국감 출석 당시 뉴스 서비스를 공정한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과방위가 검증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공개적인 질타를 위한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무위, 산자위에서 다룬 플랫폼 독과점 지적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이미 2번이나 국감장에 출석한 김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점은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도 나온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관련 기술 발전과 시장 재편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 GIO가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네이버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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