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대장동, 멸종위기 서식지 사라져…이재명 시장 시절 무슨 일?"

[the300][2021국정감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황경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의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을 향해 "대장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돼 대장동내 2000제곱미터가 1등급으로 지정됐다"며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순간 2등급으로 돼서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도와 2020년도 생태자연도 지도를 보면 2015년 1등급 지정 당시 '붉은배 새매'가 서식지였는데 2020년 2등급이 된 것"이라며 "1등급 지정에 이의신청도 안하고 2등급이 됐는데 5년동안 무슨일 벌어졌나"라고 따졌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이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화해 작성한 지도다. 그 중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및 주요 생태축,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을 지양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1등급 지역은 보통 개발 협의가 잘되지 않기에 등급을 낮추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존재있지만 성남시 대장동 지역의 1등급 권역은 이의제기 없이 바로 개발 허가가 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장동 사태가 됐느냐 하는 게 문제"라며 "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보호되어 왔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사라진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대장동 지역의 인허가 문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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