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국감>과방위, 이해진 증인 채택

[the300]10월 4주차 #이해진 #플랫폼 #애플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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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감에선 ICT 이슈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배달원들의 산업재해보장보험 비용을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감은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까지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과방위가 막판에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창업주들이 함께 국감장에 나오게 됐네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에 따른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는데요. 구글과 애플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전히 문제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애플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감 주요 ICT 현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8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이해진도 국감 증인 채택… 김범수는 3번째 출석 요구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의장은 정무위, 산자위에 이어 과방위 국감까지 출석하게 됐구요. 이 GIO는 올해 국감에서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7~2018년 연속으로 국감장에 나온 지 3년 만입니다. 정무위에서도 이 GIO와 김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 증인 없이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당초 과방위의 증인 채택 가능성은 매우 낮았는데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창업주에게 물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여당에서는 실무 임원을 불러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죠. 줄다리기 끝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 GIO와 김 의장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죠. 박 의원은 이 GIO와 김 의장에게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및 과다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 GIO의 경우 2017~2018년 국감에서 뉴스 알고리즘 개선을 약속한 만큼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무위와 산자위에서 나온 질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총수를 불러 망신주기 국감을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죠. 올해만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의장 사례는 기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을 피하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인앱결제 강제 금지, 애플 "이미 지킨다"며 술수

지난달 초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최근 구글과 애플이 법 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법 준수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행 정책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반면 애플은 이미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바꿀 게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며,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멀티플랫폼 규정과 리더 앱 등이 있다"고 설명했죠. 멀티플랫폼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판매한 뒤 사용자가 앱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리더 앱 제도는 특정 앱에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진=애플 앱스토어.

방통위는 애플이 결제방식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며 자의적인 법 해석을 내놨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결제가 이뤄지는 게임,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으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85%라는 수치를 내놨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부와 국회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애플이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방위 역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주 일정


[국정감사]

<20일>
*과방위
대상: 과기부 종합감사
증인: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크워크 부사장, 권준현 LG유플러스 전무

<21일>
*과방위
대상: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참고인)

*정무위
대상: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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