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해진·김범수 국감증인 채택… 21일 출석 요구

[the300][2021 국정감사]박성중 의원, 윤영찬 의원에게 "네이버 출신" 발언 사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8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GIO, 김 의장 등 6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는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 관련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및 과다 수수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건 의결에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과방위 국감에서 네이버 출신이 이 GIO의 증인 채택을 막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에도 제가 줄기차게 (증인 채택을) 얘기했는데 안 됐고 올해도 반복될 것 같아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같은 회사 있었기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했다"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크게 생각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개인 명예훼손뿐 아니라 당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개인에 대해선 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수습에 나섰다. 조 의원은 "공방하다 보면 정치적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정치적 공방으로 보고 양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해 달라. 개인 신상에 대해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용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정무위와 과방위의 중복 규제 우려도 내놨다. 조 의원은 "플랫폼 규제 강황에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데 공정위와 방통위 업무 영역이 겹치는 것도 있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와 과방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합동회의를 열어서 해야지 입법 경쟁하면 상당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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