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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등에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가 종합 국정감사를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채로 진행한다.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증인채택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관련 증인은 물론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플랫폼 문제 관련 증인들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전날 오후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증인은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 국감을 위해서는 사실상 전날 증인 협상을 끝내야 했다. 이날은 정무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증인출석 요구 건을 의결할 수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종합 국감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해왔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를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모두 50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맞불을 놨다.
정무위에서 일반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대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이 GIO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대장동 불똥을 맞아 덩달아 '플랫폼 국감'마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GIO를 상대로 시장 질서를 지키는 혁신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해석하면서 기존 시장 질서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증인 출석 요구 건 처리만을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면 된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해 합의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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