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친사노조…노동자 현실은 오징어게임 시즌2"

[the300][2021국정감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면 삼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시작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사원 협의회가 친사 노조로의 전환이 성공된다면 삼성그룹 내 대부분 계열사의 같은 전략이 실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상황이 실행이 된다면 삼성 노동자에게는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삼성화재의 중복 노조 문제와 관련해 "(삼성이)평사원 협의회라는 어용노조로 진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삼성은 노조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삼성화재 평사원 협의회를 노조로 이름만 바꿔서 만들었고 이걸 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노조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설명헀다.

노 의원은 "평사원 협의제 조직은 무늬만 노조"라며 "법원에서조차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측으로 상당한 금전적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사원 협의회 노조는 인정할수 없다고 한 상태인데 노동부가 다시 살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올3월 노조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두고 평사원 협의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 4월 삼성화재에 자신이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했고 평협 노조는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협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삼성화재는 평협 노조와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지난 8월 6일 평협 노조는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평협 노조는 '어용노조' 또는 '친사노조'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평협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위반을 대비해 한국노총 산하 노조 측이 신청한 간접강제는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