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KBS,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도 학자금 계속 지원"

[the300][2021 국정감사]


KBS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직원들에게 자녀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방만 운영 사례라는 지적이다.

12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이다.

KBS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고의 경우 국공립, 사립 모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무상교육 도입 당시 1인당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KBS의 학자비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 2학년 미지원, 2023년 전 학년 미지급 등 운영 계획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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