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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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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감은 예상대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여러 플랫폼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에 나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에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김 의장은 의원들의 플랫폼 독과점, 갑질 질타에 사과하며 "골목상권 침해 영역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장의 발언에서 3가지 핵심 메시지를 꼽았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애플·페이스북코리아,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플랫폼들도 국감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요. 과다 수수료·광고비 문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는지 요약했습니다.

국감 주요 ICT 현안국감 나온 김범수 의장의 3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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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 독과점, 그 중에서도 카카오의 다방면 사업 확장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를 이끄는 김범수 이사회의장이 정무위(5일), 산자위(7일)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다방면 질책을 쏟아냈는데요. 김 의장의 답변 중 핵심 내용 3가지를 꼽았습니다. 카카오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상생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감에서 새로운 얘기가 오가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①"골목상권 침해 사업 안 하겠다"

카카오는 상생안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와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방침을 밝혔는데요. 김 의장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그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이제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상권과 상생은 카카오와 모든 계열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강조했죠.

김 의장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골목상권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과 신기술 영역에 더 집중하겠다는 기업운영 방향성도 밝혔는데요. 대기업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이미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중개 서비스를 접었고, 카카오헤어샵과 스프린골프 등 사업을 접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어떤 사업을 추가로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사업 철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의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그의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가 됐죠. 여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회가 또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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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②"모빌리티 플랫폼 수수료 낮추겠다"

카카오의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야는 모빌리티 플랫폼인데요. 김 의장은 플랫폼 활성화를 전제로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택시·대리기사 유료 멤버십과 승객 호출수수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핵심 수익원입니다. 플랫폼 지배력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김 의장은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쪽이 이상적"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 단계가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며 수수료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택시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가격을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췄는데요. 국감장에서 멤버십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8일 국토위 국감에서 프로 멤버십 폐지 요구가 나오자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의원 질의에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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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택시·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사진=뉴스1.

김 의장은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콜 시장 철수 요구에는 즉답을 피하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감에 앞서 대리운전업체 2곳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이미 인수한 1577대리운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대리운전 사업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여전히 업계 1위인 1577대리운전을 통해 시장을 잠식하려는 의도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죠. 해당 논란에 김 의장은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③"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책임 기업 전환"

가족회사 논란을 촉발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10.5%)입니다. 이 곳에 김 의장의 두 자녀 등 친인척 근무 사실이 알려지며 절세와 경영승계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죠. 현재 두 자녀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의혹도 받고 있죠.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주사가 아니라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고자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한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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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10.7/뉴스1

'몰매' 맞은 국내외 플랫폼… 자세 낮추고 '상생' 다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국감장에 몰매를 맞았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일방적인 수수료, 광고비 결정으로 숙박업소들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았죠. 숙박 중개 플랫폼이면서 숙박 가맹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산자위 국감장에서 라이더 직접고용 도입 관련 요구를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라이더들이 자유로운 특수고용직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요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 라이더 직고용 정책을 펼쳤었는데 수요가 적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과방위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출석했는데요. 최근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앱마켓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바꾸겠다는 거죠.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 대리인 부실 운영 지적도 받았는데요. 이들 기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노위 국감장에 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책임자로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최인혁 전 COO(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한 지적에는 "연말까지 여러 경영 쇄신과 리더십을 정리 중이다. 정리가 되면 변화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COO 거취 문제는 경영 체제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란 얘기죠.

이번 주 일정[국정감사]

<13일>
*정무위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일>
*문체위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자위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국가첨단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유의동, 2112810
첨단산업 관련 기술 지원 및 투자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산업부 장관에게 3년마다 국가첨단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관련 기업 고충 신속 처리, 인력 확충 및 고용 지원, R&D 촉진, 조세 감면, 각종 특례 규정 등 근거 마련.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논의 결과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준호, 과방위, 21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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