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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조응천(민), 조오섭(민), 김은혜(국), 소병훈(민), 김상훈(국), 홍기원(민), 박상혁(민), 정동만(국), 송언석(국), 박영순(민), 심상정(정), 문진석(민), 신동근(민), 문정복(민), 이헌승(국),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확장에 따른 택시 및 대리업체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장기환 쿠팡잇츠 대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안정성 등 다양한 우려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김호원 부산개인택시조합원도 발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생태계 교란과 독점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류 대표는 "(콜 몰아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지적받았다. 결국 그는 한 달 내 상생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참고인 신문에선 박 조합원의 답변을 이끌어낸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국 플랫폼 기업 관련 법안을 인용하며 '콜 몰아주기'를 질의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뒷 순서로 질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호출과 프로멤버십의 매출 규모 비교, 카카오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수료를 떼는 모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아픈 곳을 집중 지적했다. 그 결과 택시 기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로멤버십 폐지를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혁신의 탈을 쓴 괴물이 되기 전,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사이다 질의'를 이어갔다. 콜 몰아주기 의혹도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며 추궁했다.

다만 "대리운전에 손 떼라"는 주문은 사기업의 사업 영역 침해란 점에서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리운전 시장에선 카카오 점유율이 15%에 그친다.

쿠팡잇츠와 관련해선 라이더들의 산재사고와 안전 문제, 배달요금 책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잇츠의 과적재 문제를 규제할 실정법이 업다는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은 전반적으로 크게 튀는 질의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 중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길사랑 장학사업단'이 도로공사 비호 아래 수의계약을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고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밖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차량 대체부품 활성화 등 송곳 질의를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성과공유제를 수의계약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의 비리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였다. 김 사장으로부터 "말씀에 무리가 없고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