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기부금 60억원 늦게 썼다고 억대 증여세 폭탄"

[2021 국정감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재산을 공익법인에 환원하고도 기부금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거액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대부분이 현행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대통령 사례를 들며 "공익기부자 대부분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김 전대통령은 서울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60억원 상당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지만 공사 준공일 예정일이 8년간 지연되면서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체납을 이유로 지난 3월 증여세 2억원여를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거제 조상 묘소까지 압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기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해주기도 한다"며 "법 내용을 몰라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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