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여야 모두 "원전 안전" 방향은 달랐다

[the300][2021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한수원 국정감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엄재식 원안위원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2021.10.7/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이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삼중수소 검출 문제를,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월성원전 공방이 반복되는 가운데 원전 안전, 정책·실무적 허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원전 협력사 직원들의 재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재해인원은 협력사 소속이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16명)에 비해 9배나 많았다. 방사선 피폭량도 협력사 직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에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업무 자체에 있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한수원에서도 똑같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원전 화재사고 대응 절차 지연, 종사자·주민 건강영향조사 등 정책 질의도 던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뉴스1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 정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해당 사건은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가 무자격자에 의해 잘못 용접된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용접재료의 외관상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서 한수원과 원안위의 부실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원전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비춰봤을 때 용접 작업자의 수준이 이걸 구분 못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원안위가 조사에 나서면서도 거짓으로 사실을 덮으려 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고 보고했고, 원안위는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보고를 토대로 3일 만에 재용접을 허가했다. 무자격 용접 사건은 이후 불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간조사단이 9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설 논란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의 사전 유출과 불안감 증폭 보도, 발표 시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현 정권에서 크게 늘어난 원전 운영허가 지연과 세수 피해, 원전백서 발간 중단 문제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총 조사기간이 2년인데 국감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다음 발표가 내년 3월 대선이 있는데 그 앞에 발표할 거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발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발표 시점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조사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중수소가 물에 녹아 시일이 지날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수중전이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사단이 '현재까지 유의미한 삼중수소 및 감마핵종 농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에도 복잡한 내용을 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민간조사단 자료에 따르면 샜다기 보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공개해 공포를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언론에서 조사단에서 공표한 내용에 대해 과도한 공포 조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건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다"며 "언론이 객관적 팩트가 틀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해명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차수 구조물을 철거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조물 철거 전 한수원 보고서에 '차수막 노출 시 작업중지 및 후속 조치' 내용이 있던 점을 언급하며 "조사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건 생각 안 해봤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의 시계열 지적에 정 사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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