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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대장동 관련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수익 459억원을 포기한 경위를 따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과 관련한 소위 이재명 게이트의 주제는 당초에 공공 개발을 할 건가 민간개발을 할 건가였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값을 못 받고 공공이 관여를 하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 맞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LH가 직접 수행한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이 상당히 양호한 땅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곳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민간 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했지만 능력이 부족하니 민간을 끌어들여야겠다고 해서 화천대유를 끌어들여 보통주를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불독의 본성을 화천대유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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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LH의 판교대장지구 사업 철회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 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들고 있지만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외압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 경우 MPV, 즉 순현재가치가 459억원인데 수익이 발생될 것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재무관리를 하려면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 더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LH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며 "LH가 당초 계획했던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면엔 민간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당시 사업을 포기한 건 부채 비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라며 "459억원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LH에서 성남시로 발송한 공문에 '대장지구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외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한다'는 문구를 문제삼았다.

강 의원이 "외부여건의 변화가 무슨 뜻인가"라고 묻자 김 사장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의미는 없나"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