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성남 대장동과 '쌍둥이' 평택 현덕지구" 지목…왜?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는 '쌍둥이' 사업장으로 평택 현덕지구를 지목했다. 대형 개발사업에 민간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부실한 영세기업에 지분을 몰아주는 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 지역구 평택에 현덕지구는 원래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곳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취소되고 민관합동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 연말에 DGB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 사업의 지분율이 관 50%+1주, 민 50%-1주로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덕지구 개발에는 다행스럽게 (대장동 사업과 달리) 우선주는 없다"며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가 풋옵션(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권리)을 행사할 권리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풋옵션을 마련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풋옵션을 행사할 때 특정 사업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했다. 풋옵션 행사 관련 내용이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컨소시엄 참여 7개(대구은행,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오츠메쎄) 업체 중 규모가 작은 3개(랜드영, 리얼티플러스, 오츠메쎄) 업체가 각각 특정 비율로 사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풋옵션을 수용 가능한 재정 능력이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풋옵션을 수용하는) 랜드영 이 회사는 자본잠식상태다. 리얼티플러스도 부실회사고 오츠메쎄 여기도 자본잠식상태였다가 나아지는데 규모는 아주 작다"고 말했다. 오츠메쎄의 대표이사가 이재명 지사 팬클럽의 대표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상식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면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본잠식 상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빚더미 회사한테 풋옵션을 걸어놓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은보 금감원장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금융기관들을 현장 검사할 때 꼭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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