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이 산재라면…

[the300][2021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산재 은폐 여부에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사과 촉구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스 대표의 거취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화천대유가 산재 은폐?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쟁점이슈인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문제를 꺼내 국감장을 달궜다.

이 의원은 "아빠의 권유로 일하게 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년9개월간 일하고 50억원 퇴직금을 받았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는 주장과 달리 화천대유가 산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44억원의 중재해를 보고 안했으니 화천대유가 산재를 은폐한 것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은 퇴직금이냐 성과급이냐 산재 위로금이냐에 따라 각 노동관계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만큼 노동관계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 역시 "저 상황을 산재라고 보시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다루는 우리 국민 삶의 안전과 관련한 산재는 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빨리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고용부 성남지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집중 추궁…한성숙 "다 바꾸겠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는 "직원들과 고인,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히며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두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며 거듭 "사과하라"고 호통을 쳤다.

가해자인 임원이 '경고' 징계만 받고 계열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네이버의 전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네이버가 해피빈을 포함해 계열사에 임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최인혁 대표가 네이버 본사에서 자진 사퇴한 것은 징계가 아니다"며 네이버의 미온적 징계를 비판했다.

장 의원도 "진짜 책임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그가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유지하는 게 네이버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이냐"고 일침을 날렸다.

이 밖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의 김규덕 전무를 일찌감치 증인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운영한 단톡방에 원청이 재하도급 상황을 인지하고 철거공동체로 일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물었다. 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보복 인사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종합감사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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