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대장동과 가계부채 사이 '정책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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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병욱(민주), 윤창현(국힘), 홍성국(민주), 민병덕(민주), 박수영(국힘), 유동수(민주), 유의동(국힘), 윤두현(국힘), 윤주경(국힘), 이용우(민주), 강민국(국힘), 배진교(정의), 진선미(민주), 민형배(민주), 이정문(민주), 윤재옥(국힘), 고승범 금융위원장.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공방 속에서도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는 가계부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대출을 죄면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펴고 있는 고 위원장을 향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문별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대응했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전문가답게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의원별로는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위원장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답변을 받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대정부질의 때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지적해온 김 의원에게 고 위원장은 "현재 최대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정도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 적용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전문가 출신답게 폭넓은 정책질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긴축의 속도 문제를 지적했고 중금리 대출시장의 보완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문성이 돋보이는 질의를 보여줬다. 윤 의원은 재정확장과 금융긴축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자 여당 의원과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등 공격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FIU가 도마에 올랐다. 화천대유 등의 의심거래를 포착, 분석해 경찰로 넘긴 FIU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몰리면서다. 법상 FIU의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금융위와 이미 경찰이 확인해준 사실조차 국감장에서 언급을 피한다며 당국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맞섰다.

결국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나서 이참에 FIU 논란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완료하자고 정리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달 21일 종합국정감사 때까지 당국이 정보 누설 금지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증언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간에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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