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계획대로 내년부터...상속세 개편방안 마련"

[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여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시기의 적정성을 지적, 과세시기 연기와 기본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선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분야 기재부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180여개 중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거래 지원을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등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처리돼 실명계좌 거래로 인한 소득파악이 가능하고 작년 이쯤 여야 합의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며 "이후 1년간 준비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며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는 모법(母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선후가 바뀌었다"고 했다. 아울러 "양도차익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고, 주식 소액투자는 5000만원까지"라며 "이월 결손금 역시 가상자산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주식은 5년간 인정되는 등 불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상속세, 개편 방안 마련 중"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6/뉴스1

홍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홍 부총리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국회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양도세 기준선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가격 불안정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의 '국세수입 예측 오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가봐야겠지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추가세수 31조5000억원보다는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세수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조세지출이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조세지출 자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기재부에서 이미 종합 검토하고 있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성격상 재정지출이 더 적합한 것은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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