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개편 검토…양도세 기준 9→12억 국회와 논의"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0.6/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속세 부담이 이중과세며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기업의 사유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다. 어느 논리가 타당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양 의원은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현행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유산 분배 이후 상속인별로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할 때 같이 짚어보겠다"고 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홍 부총리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양도세 기준선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가격 불안정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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