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법인세 역진현상…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렸다"

[2021 국정감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을 보면, 대기업이 세액감면을 더 많이 받는 역진현상(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 수출 성적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세제감면 혜택은 여전히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기업의 0.003%인 삼성전자·네이버·포스코 등 23개 대기업은 1조원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데, 기업에 대한 총 세금감면액의 40%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이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해야하는데,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4463억원 중 4127억원, 95%를 대기업이 받았다"며 "소득이 클수록 세액공제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면서 대기업 혜택이 커졌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우대하도록 세제를 설계해 혜택 폭이 넓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전략상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주요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인데, 앞으로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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