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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도시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미세먼지는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속도제한과 대기환경 오염의 연관성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2021년 4월17일~7월26일)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 ㎍/㎥)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이산화질소(NO₂ ppm) 농도도 각각 는 5.6%,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22.6%, 초미세먼지는 6.3% 증가했다.

전국 주요 도시 중 대기질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인천광역시로 같은 기간 미세먼지 35.1%, 초미세먼지는 29.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충북 34.4%, 광주 32.3%, 경기 27.0%, 대전 26.7%, 전북 22.2%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났다.

이산화질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전북으로 15.4% 증가했고, 이어 서울 13.8%, 울산 13.3%, 인천 13.0%, 충북 1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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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11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성과를 발표하면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6.7% 감소하는 동안 차량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질 오염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 오염원 과다 배출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16인 이상 승합차나 버스, 적재중량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들이 60km/h를 전후해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다. 50km/h 제한속도에 맞게 운전을 하다 보면 60km/h일 때보다 낮은 기어비와 높은 엔진 회전수 때문에 연비와 배출가스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량(4, 5등급)은 저속 주행을 할 경우 엔진의 연소 온도가 낮아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와 촉매 등의 온도가 내려가 카본이 누적되면서 연비도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 엔진 구조상 저속으로 운전하면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경제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속도제한보단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드레일 등으로 확실히 막아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은 "미래형 자동차는 라이더, 적외선카메라, 긴급제동 장치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차대차 사고는 물론 보행자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의 폐해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배출가스 예방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