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리한 최저임금"...홍남기 "정부 초기 과하게 올랐다"

[2021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취약계층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이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이것이 낳은 하나의 부작용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 인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며 "결국 재정을 안 써도 될 곳에 쓰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다른 대책이 작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올라서 3년 간 한시로 지원하려 했던 것인데 원래는 올해 마무리해야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에 퇴직자가 늘다는 것은 추가 확인하겠다"며 "(추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이 7.7% 늘어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