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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지원금 실제 수령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수많은 분들이 지급기준의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전 국민은 안 된다는 기재부와 야당이 만들어낸 선이 88%"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정부에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정부는 '31조5000억원 추가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추경을 짰고, 과소·과대 추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7월 세수가 전년대비 55조1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에 추경 때 정부가 예측한 31조5000억원 추가세수가 발생하려면 8~12월에 26조 정도가 작년보다 덜 걷혀야 한다"며 "작년보다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더 탄탄한데 세수가 덜 걷힌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 때에는 세수가 31조5000억원 더 들어오는 것으로 전망했고, 연말까지 더 가봐야겠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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