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대장동'과 '탄소중립' 정책국감 줄타기

[the300]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한정애 환경부 장관

5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는 초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고 여당 의원들도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이라는 피켓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진행된 주 질의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당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18년 6월 28일 바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남시에 민원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다음날 바로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환경청에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답변이 온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공사 단계에는 맹꽁이 얘기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환경청과 성남의 뜰이 주고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성남의 뜰 공문이기는 하지만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고 화천대유 담당자들"이라며 "그 중에 곽씨는 없다"며 "그(멸종위기종 업무를) 공으로 곽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받았다는데 담당자는 유씨"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50억원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 모씨는 입장문에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두고 설전…野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언급 vs 與 삼성·포스코 저감 대책 주문


이후 환경부 대상 질의는 정부와 기업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세 도입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지사의 탈 탄소 공약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떼어내고 환경부에서 기후대응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장관은 동의하나"라고 따져물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유연한 정부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표하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흔히 정부부처마다 벽이 두껍다고 얘기한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끔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온실가스 저감률이 업계 최하위"라고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환경부로 제출받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의 불소가스(F-gas) 사용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 공개했는데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저감률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사인 삼성디스플레이 95.4%와 비교할 경우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반면 LG전자는 97%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SK하이닉스 91.8%, LG디스플레이 7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삼성이 대외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간접적인 방식일 뿐"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설비 증설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수단임에도 삼성전자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성토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포스코의 탄소배출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 전무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탄소배출을 50%까지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혁신 기술의 한계로 현재 사업장 탄소 배출의 10% 감축, 저탄소 제품들로 추가로 탄소배출을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은 탄소 배출량 1253만 톤으로 산업계 3위임에도 NDC나 2050 저감 계획 공식 발표 한 적이 없다"며 "삼성전자의 책임이나 계획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 부사장은 "검토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가 계획에 발 맞춰 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복원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실상 대운하 예비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죽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아직도 4대강 살리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월달에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채취했는데, 4대강은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가 돼가고 있다"며 "낙동강과 금강유역의 녹조 독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코스트코 하남점의 망월천 오염행위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 하남 시민에 사과 표명할 의향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의 실수가 명확하다"며 "당연히 송구하고 직접 책임 져야 할 부분 책임 질 것이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답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