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총수들...김범수 의장 "플랫폼 수수료, 점차 내려가야"

[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에 차례로 머리를 숙였다.

김범수 의장은 '금산분리 원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적용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시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은 회사 매각을 통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 등에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 "케이큐브, 사회적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김범수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를 두고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주회사인데 선물옵션거래 등을 하고 있다. 무슨 재테크 회사 같다"며 "지주사로서 (카카오) 계열사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에 간섭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에 김 의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주회사라는 주장은 부정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고자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한 회사"라며 "카카오 설립하고 나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관련해 "수수료율 20%는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도 1년에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며 "수수료율 20%에서 실질적 부담은 5% 정도만 부담하게끔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수수료율 20%에서 데이터비로 16.7%를 빼고 있다면 (처음부터) 3.3%만 적용하면 되지 왜 수수료를 받았다가 환급해주나"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돼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수수료율을 5%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다고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수익구조가 윈윈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현재 초기 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향후 시정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표준 수수료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수수료율에 대한 평가·분석을 거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사실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생에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회사가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상생기금을 마련해 영업이익 일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업이익이 과도한 업체는 수수료율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업체마다 성격 다르니 표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해 시장에 상생할 수 있는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율, 광고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을 입점업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이 이뤄지고 난 후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상생을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원식 회장 "최선의 방법은 매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부터 문제가 발생하며 남양유업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다음번엔 회사 매각 추진 때 한앤컴퍼니에 협조한 종업원을 잘라내는 것 아니냐. 오죽하면 회사 이름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오너 리스크에 따른 남양유업 매출 감소로 대리점주와 종업원, 낙농가, 주주 등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적점이 매각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매각 추진 때 사전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 돼서 지연되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지어 구성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제3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대리점주들과 계약 조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남양유업은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홍 회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경쟁회사와 비교해 우리 계약 조건이 절대 우열을 가려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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