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도 기승전 "대장동"vs"고발사주"…李·尹 저격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를 일축하며 '고발사주' 등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을 놨다.

법사위는 5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여야는 우선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이 지사라며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이익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반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원 일탈이고 관리자의 책임이라고만 말한다"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된다.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SPC(특수목적법인)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것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이 1.03이다. 수익성이 높다는 거다"라며 "정진상이라는 정책보좌관이 결재를 했는데 6급에 불과하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정도가 측근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출자 승인 과정에서 6급에 불과한 정책비서관이 결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지사의 관여가 다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작 단계부터 결재 라인이 아니면서도 결재를 한 정진상 정책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씀했다. 그 밑에 실행한 사람이 유 전 본부장인데 며칠 전 구속이 됐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을 하면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도 손해를 보게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는데 당연히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속도, 과정을 봐야 하는데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나"라며 "오히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을 공영 개발로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민간이랑 합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성남시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 '반반 개발'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또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화천대유가 큰 자금을 갖게 됐으니 로비를 많이 했을 거 같은데 상당수가 이쪽(야당 인사)로 왔을 거 같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한 야당 측 인물인 나경원 전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을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취임한 후 3개월 만에 판사 사찰 및 민간인인 유시민 전 장관과 최강욱 당시 공직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사찰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 고발사주를 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고 자신과 윤 전 총장 가족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변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작용해 되치기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은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다음 날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12번,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손준성·한동훈이 45차례 카톡 대화 등을 했다. 이후 1차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많은 통화와 문자 주고받은 것은 대응보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서 고발사주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팩트에 따라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며 "법무 검찰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당시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사건에 대해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 검사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 이런 걸로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담팀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 후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거지만 검경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특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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