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어려움 지원강화...손실보상 준비 만전"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이 심화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 현금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으다"며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 민생안정과 함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도 금년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124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최우선' 원칙 하에 사전청약규모를 총 16만3000호까지 늘리고, 2·4대책 물량에 대한 후속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요 품목 비축 조절,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규모를 220조원까지 대폭 확대한 '한국판뉴딜 2.0'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BIG3산업은 세계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투자규모를 전년대비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이어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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