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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 각종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대선주자 '대리전'으로 전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가 이날 첫 국감을 치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야당이 피켓을 내리지 않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반려로 보류했던 '(화천대유)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야의 거친 항의에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두 차례 정회를 선포했고, 국감이 개의한 지 2시간여 만인 12시쯤부터 정상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피켓은 세운 채로 국감이 진행됐다.

질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첫 타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친 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9년 4월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부친 집) 바로 옆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7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는 집값의 70%에 달하는 12억을 대출했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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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서 6000평 상당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8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순수익만 100억원으로 국토부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선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한 138개 사업 중 하나"라며 "당초 공공개발할 것을 민간개발로 돌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 하나 갖고 회의 진행을 보이콧하더니 두 분(장경태·김교흥) 의원은 여당 어느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는가"라며 "우리 당 특정 후보의 아버지 주택 매매와 장모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보니 정권교체가 되기는 될 모양"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에서 국토부는 무엇을 했나. 행정감사, 정부 합동감사를 했나. 주무부처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에 노 장관은 "현행법상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 7가지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특혜. 양두구육, 즉 양의 탈을 쓰고 늑대 동물의 본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화천대유라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장지구 사업은 택지개발이면서도 일반 도시개발법을 따랐다. 6%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1조5000억으로 8000억원 수익을 올렸다"며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